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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이행상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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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이행상태 평가 제도안내

  • 화공분야 산업안전지도사가 PSM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이행상태 사전 점검 실시
  • 변경관리를 통한 공정안전보고서 주기적인 Update 실시
  • 안전경영 및 안전문화에 대한 면담 실시 및 주기적인 교육 실시

PSM 이행상태 평가 제도안내

  • 신규평가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완료 후 1년 이내 실시

    다만, 영 제33조의6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설비가 신규로 설치되는 과정에서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1년을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정기평가 : 신규평가 후 4년마다 실시
  • 재평가 : 신규 및 정기 평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시

중대산업사고 예방 법령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제7항 신설)
  •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평가한 결과 보완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제8항 신설)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타 운영규정 노동부예규 제81호)
  • 지방관서의 장과 중방센터의 장은 규칙 제130조의7 및 관련 고시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결과 등급이 부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표 4>의 등급별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구분 일반기준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P등급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S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 3회/4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4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비고>

  • 1.감독대상으로 선정되어 감독(중방센서 감독팀 또는 기술지원팀이 포함되어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를 확인한 경우에 한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점검을 감독으로 대체
  • 2.S등급 사업장은 민간전문가로부터 자체감사를 받으면 당기 또는 차기 점검 1회 면제(단, 2회 연속 면제는 불가)
  • 3.이행상태평가결과 등급이 우수한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에 대한 매칭컨설팅 지원 등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차기
    점검 1회 면제(단, 제2호의 자체감사에 따른 중복면제 불가)
  • 4.기술지도는 사업장(사업주)에서 원하는 경우(서면 신청)에만 실시(가급적 점검 시기의 ±6월 이내에는 금지)하되, 일반기준 M±등급은
    4년(평가주기) 이내에 1회는 의무적으로 실시
  • 5.“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은 위험물질을 원재료 또는 부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저장·취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설비
    (저유소, LNG 및 LPG 저장소, 인화성 액체·가스 및 급성독성물질을 가열, 건조하지 않는 LNG·LPG 가열로·보일러 및 내연력발전소 등)만을
    보유한 사업장 및 낮은 농도의 수용액 제조·취급·저장(중량 40% 미만의 불산, 중량 30% 미만의 염산, 중량 20% 미만의 암모니아수)하는
    사업장으로서 중방센터장이 구분한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면제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PSM 활동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규명하고 철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등 PSM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자체
평가할 수 있는지를 평가

  • 자체감사 내용의 적정성(12가지 요소 전반에 대하여 누락사항은 없는지)
  • 감사원 구성, 일정 등 자체감사 계획
  •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