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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서

  • 제도안내
  • 적용대상
  • 구성요소
  • 작성방법
  • 업무처리 절차

위해관리계획 제도란?

사고대비물질을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사고예방, 장외평가 및 비상대응 프로그램을 작성ㆍ이행하고 관련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토록 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관리를 위한 종합적 사고예방 프로그램이 위해관리계획 제도이다.

  • 동 제도에 따라 급성독성 및 폭발성 등이 강한 사고대비물질(69종)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
  •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및 사고 발생 시 대응정보 등을 작성하여 영향범위 내에 있는 주민에게 매년 1회 이상 고지

위해관리계획서 적용 대상

사고대비물질(69종)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자

[별표 10]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제45조 관련) <관련자료집 참조>

경과규정

  • 신규시설 : 2015.1.1부터 시행
  • 기존시설 : 경과규정에 따라 연차적(3년)으로 적용

현재 영업등록 및 허가 대상

  • 1. 2015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 ①항 1호에서 7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안전성향상계획 작성·제출대상
  • 2. 2016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 3. 2017년 제출

기타 사업장

장외평가 내용을 위해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경우는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은 면제

  • 사고예방 분야

  • 장외평가 분야

  • 비상대응 분야

  • 사고예방 프로그램은 취급물질·설비의 기본정보, 공정안전정보 및 안전관리계획 등 사고 예방에 필요한 내용 포함
  • 장외평가는 사고시나리오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영향범위 산정 및 영향범위 내 주민 및 환경의 영향을 평가
  • 비상대응 프로그램은 비상대응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자체 방제능력 확보 및 주민 소산 계획 등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를 위한 조치계획 반영

위해관리계획서 구성항목 (화관법 제 41조)

항목 구분
1. 취급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사고예방 분야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작업자 현황
5.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 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 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비상대응 분야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장외평가 분야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의 소산계획 비상대응 분야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예방 분야

* 공정안전보고서와 중복(흑색), 일부중복(파란색), 비 중복(빨간색)으로 표기

위해관리계획서 구성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