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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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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관리와 통합관리
  • 통홥환경관리
    주요내용
  • 통합환경관리
    도입필요성
  • 최적가용기법의
    의미와 적용
  • 오염 매체별로 개별적으로 허가ㆍ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종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방식입니다.
  • 오염물질이 대기, 물 등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ㆍ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사업장에 적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합니다.
  • 통합환경관리

    오염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통해서 사업장 전체적으로 오염물질을 최소하하는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를 말합니다.

    최적가용기법(BAT:Best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

    우수환경기술 및 운영방식 중 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법(통합법률안 제 24조 제1항)
  • 법적 기반

    정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롼리에 관한 법률안’을 이해관계자 합의를 거쳐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2014.12.31.) 이를 통해 현재 6개 법령, 10개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에서 통합하여 환경오염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0개 인허가 :
    대기, 소음·진동, 비산먼지, 악취, VOC, 비점오염원, 토양, 폐기물 처리시설, 비산배출시설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작성방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14.12.31 국회제출)

6개 법률10개 인허가를 통합, 꼼꼼하게 허가하고 합리적으로 관리

사업장 통합관리

기술발전 촉진,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

(법률안 제1조 목적)
  • 통합접근

    수질, 대기, 폐기물등 환경분야를 사업장별로 통합관리하여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 기술혁신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을 갖춘 현재의 최적가용 기법을 사업장에 적용하여 기술 발전과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현장맞춤

    업종·시설별 특성과 주변 여건을 반영하여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조건과 기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합니다.
  • 전문관리

    전문성있는 환경허가와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환경오염시설의 최적관리를 실현합니다.
  • 협업체계

    기업·전문가·정부가 함께 최적가용기법을 선정하고 배출기준을 설정, 관리하는 등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통합환경관리 도입필요성

  • 환경오염물질은 물, 대기 등 여러 매체를 통해 환경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상호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
  • 통합환경관리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환경적, 경제적 효과가 입증된 환경정책의
  • 방향으로 현재 우리의 불완전한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장 환경관리를
  • 선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
  • 현재의 비효율적인 제도에 대한 문제 인식과 통합환경관리에 대한
  •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지금이 제도 도입의 適期
  • 오염물질간 상호영향을 감안하여 사업장 전체적으로 최적관리방안을
  • 찾게되므로 오염물질의 최소화와 환경영향 저감 가능 * 하나의 사업장, 동일 공정내에서 오염물질은 하나의 매체로만 배출되는 것이 아니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오염 전이효과)
  • 환경영향을 감안한 합리적 규제 설정, 허가절차 및 지도점검의 통합적 접근,
  • 기술 개발과 적정기술의 적용 등으로 환경ㆍ경제의 시너지
  • 원료투입∼오염배출의 全과정에서 시설·기계·기구 등 각 부분별로 적용되는 경제성 있는 우수한 환경관리기법군(群) ①오염물질(폐기물 포함) 발생·배출 저감 기법, ② 용수·에너지 소비량 절감 및 재이용 기술, ③ 환경경영 및 시설운영 모니터링 등 포함
  • 최적가용기법(BAT)은 현재 사용 중이거나 사용 가능한 기술·기법으로서,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해야 하며 고비용의 경우는 제외
  • BAT 내용과 수준은 산업활동, 기술수준 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BAT 마련을 위한 기술작업반에는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

소요비용과 오염물질 저감량으로 나타낸 단위시설별 BAT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