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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 제도안내
  • 적용대상
  • 구성요소
  • 작성방법
  • 업무처리 절차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검사(설치/정기/수시)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기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안전보건공단입니다. 이 중 현재는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시기 2014년12월31일 까지 2015년 1월 1일 부터
검사 검사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검사대상 (유독물 제조/사용시설) 5천톤 이상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200톤 이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안전진단 진단기관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진단대상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될 경우 ①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될 경우
②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등급에 따른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적용 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기·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설 가동 전 설치검사 필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제1호 가~마
  • 변경신고 대상인 제2호 다,

차기 정기검사

변경된 시설에 대해 설치검사 받아야 함.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구성요소

  • [별지제1호서식](설치,정기,수시)검사 신청서<관련자료집 참조>
  • [별지제2호서식]유해화학물질 검사대상 취급시설 현황표<관련자료집 참조>
  • 사전서면검자료

    [별지제4호서식]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제조ㆍ사용 시설 및 설비)<관련자료집 참조>

    [별지제5호서식]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실내 저장ㆍ보관 시설 및 설비)<관련자료집 참조>

    • 본문
    • 적용기준의 근거
    • 첨부자료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작성방법

검사항목은 별지4호부터 21호에 따른 검사표의 검사기준란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다.

다만, 규칙 별표5 비고에 따른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검사항목에 관한 기준은 동비고의 규정에 따른다.

  •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검사표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조·사용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4호 서식<관련자료집 참조>

2. 실내 저장·보관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5호 서식<관련자료집 참조>

3. 실외 저장·보관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6호 서식<관련자료집 참조>

4. 지하 저장·보관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7호 서식<관련자료집 참조>

5. 차량 운반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8호 서식<관련자료집 참조>

6. 배관이송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9호 서식<관련자료집 참조>

7. 제조·사용시설 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0호 서식

8. 실내 저장·보관시설 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1호 서식<관련자료집 참조>

9. 실외 저장·보관시설 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2호 서식<관련자료집 참조>

10. 지하 저장·보관시설 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3호 서식<관련자료집 참조>

11. 차량 운반시설 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4호 서식<관련자료집 참조>

12. 배관이송시설 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5호 서식<관련자료집 참조>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설치·정기·수시검사를 받을 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검사표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조·사용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6호 서식<관련자료집 참조>

2. 실내 저장·보관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7호 서식<관련자료집 참조>

3. 실외 저장·보관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8호 서식<관련자료집 참조>

4. 지하 저장·보관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9호 서식<관련자료집 참조>

5. 차량 운반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20호 서식<관련자료집 참조>

6. 배관이송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21호 서식<관련자료집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