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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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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처리 절차

장외영향평가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미치는지 여부
  •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 설비·장치의 안전한 설계·설치 및 설비장치가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유지·관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

장외영향평가 적용대상이 되는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

경과규정

  • 신규시설 : 2015년 부터 시행
  • 기존시설 : 경과규정(5년)에 따른 단계적 확대 시행

현재 영업등록 및 허가 대상

  • 1. 2015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 ①항 1호에서 7호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작성·제출대상
  • 2. 2016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 연간 취급량이 1,000톤 이상
  • 3. 2017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 연간 취급량이 1,000톤 미만
  • 4. 2018년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
  • 5. 2019년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

기타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

  • 1. 2018년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
  • 2. 2019년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

증설 기준

  • 1. 단위설비 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설
  • 2. 시설·설비의 용량이 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
  • 3. 단위설비 위치가 사업장 부지 경계로 변경
  • 4. 영업변경 허가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기본 평가정보

    •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 화학물질의 목룍, 유해성 정보 등
    •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 취급시설 입지정보
    • 주변지역 입지정보
    • 기상정보
  • 장외 평가정보

    • 공정 위험성 분석
    • 사고 시나리오 선정
    •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 위험도 분석
    • 안전성 확보방안
  •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