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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컨설팅

  • 개요
  • 관련법 및 규정
  • 업무처리 절차
  • 검사 및 판정기준

개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검사(설치/정기/수시)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구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시기 2014년12월31일 까지 2015년 1월 1일 부터
검사 검사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대상 (유독물 제조/사용시설) 5천톤 이상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200톤 이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안전진단 진단기관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진단대상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될 경우 ①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될 경우
②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등급에 따른 사업장

관련법 및 규정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5-30호, ‘15.3.1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5-31호, ‘15.3.1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환경부 훈령 제1137호, ‘15.1.18)

구분 시기/주기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정기검사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1년마다(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2년마다(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수시검사 화학사고 발생 화학사고 발생한 후 7일 이내
화학사고 발생 우려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안전진단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등급
결과없는 경우 4년마다
고위험도 4년마다
중위험도 8년마다
저위험도 12년마다
설치검사
<설치운영자 → 안전원>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설치검사 실시 및
결과서 발급(검사기관)
검사결과서 제출
(신청인->지방환경관서)
검토 및 결재
(지방환경관서)
취급시설 설치·운영
(신청인)
정기·수시검사
정기·수시검사 신청
(신청인->검사기관)
정기·수시검사 실시 및
결과서 발급(검사기관)
검사결과서 제출
(신청인->지방환경관서)
검토 및 신고증 발급
(지방환경관서)
안전진단
안전진단 신청
(신청인->검사기관)
안전진단 실시 및
결과서 발급(검사기관)
진단결과서 제출
(신청인->지방환경관서)
검토 및 결재
(지방환경관서)

검사 기준 및 판정 기준

구분 검사 및 적/부 판정기준 적용 검사표
(근거 : 환경부고시 제2015-30호)
1단계
(2015년~2019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검사 및 판정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주요사항 : 권고)
2014.12.31 이전 착공시설 (설치 · 정기 · 수시검사)
-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주요사항 : 권고)
2단계
(2020년~ )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검사 및 판정 2015.01.01 이후 착공시설 설치검사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9호서식〕 적용 정기/수시검사 : [별지 제10호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