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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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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량관리제도 개요
  • 총량관리사업장 신고
    대상, 기한 및 기관
  • 총량관리사업장
    허가 및 신고 절차
  • 컨설팅수행
    업무범위
  • 사업장에 연도별·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
  • 농도관리 방식은 배출시설별로 배출허용기준(농도)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오염물질의 총배출량 관리에는 한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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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제 장·단점

  • 장점

    - 일률적 농도관리에서 환경용량을 고려한 관리 가능

    - 오염물질 저감(이행) 수단 다양 : 배출권거래, 연료전환, 방지시설 설치·개선, 가동률 개선

  • 단점

    - 단순 농도규제 시보다 행정비용 추가 소요

    - 배출허용총량 규제에 따라 배출시설 신·증설 제한

대기관리권역 지역 범위

권역 지역 구분 지역 범위 비고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 지역 기존 권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 지역 추가 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신고 대상 사업장

대기관리권역을 정할 당시 해당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사업장 중,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2의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2)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 1.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 : 4톤
  • 2.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 : 4톤
  • 3. 연간 먼지 배출량 : 0.2톤


(비고)

  • 1.

    연간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2종사업장 및 3종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 2.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배출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과 먼지의 배출량은 제2호 및 제3호의 배출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 3.

    제3호의 먼지 배출량은 배출시설 중 발전시설, 보일러, 소각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고 기한 ( 「대기관리권역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대상 사업장은 대기관리권역이 정하여진 날부터 3개월 이내(4.3.~7.2일) 신고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일 : 2020. 4. 3

신고 기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환경부 시·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통합관리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및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

환경부 허가 대상을
제외한 사업장

대기관리권역법 제15조(사업장설치의 허가)

대기관리권역법 제15조(사업장설치의 허가)

  • 사업장설치의 허가 :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
  • 사업장의 설치신고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 ->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 허가(신고) 대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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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시·도) 허가(신고) 대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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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수행 업무범위

  • 허가(신고)서류 작성업무 대행
  • 허가기관(환경부, 지자체)과의 기술협의 및 보완사항 수정
  • 배출허용용량 산정
  • 최적방지시설(BACT) 컨설팅
  • 배출권거래 컨설팅
  • 규제법령 모니터링 및 교육